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장을 휴직하는 제도다.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중 지급되는 금액(사전 지급금)과 복직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사후 지급금)으로 나뉜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중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있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급여 지급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의 정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 중 받았던 급여의 일부(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체 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일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했었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촉진하고, 기업이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실제 휴직을 하는 실무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꾸준히 있어왔다.
- 긍정적인 시각: 육아휴직을 이용한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 부정적인 시각: 육아휴직 중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줄어들어 가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고, 육아휴직급여는 조금 더 단순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되었다.
2. 사후지급금 제도가 생긴 이유
이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얼마되지 않아 퇴사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후지급금 도입 목적
-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 유도: 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복직 후 일정기간을 근속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급여를 지급했다.
- 기업의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고용 유지: 기업 입장에서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는 직원이 많으면 인력 공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귀를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했다.
- 육아휴직 악용 사례 방지: 일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급여만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제도였다.
3.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는 사전 지급금(75%)과 사후지급금(25%)으로 나뉘어 지급되었다. 사전 지급금은 육아휴직 중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1) 육아휴직급여 신청 후 받는 금액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지급 (월 최대 150만 원)
-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지급 (월 최대 120만 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전체의 75%
-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지급
4. 사후지급금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이용)
- 개인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 사후지급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 (14~30일 소요)
5. 사후지급금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복직 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급되므로,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2. 육아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같은 회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므로, 이직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Q4. 복직 후 사업장이 폐업하면 받을 수 있나요?
폐업 전 6개월 근속을 완료했다면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 후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결론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는 육아휴직 후 직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하지만 급여 지급의 복잡한 구조와 경제적 부담 문제로 인해 2025년부터 폐지되었다.
2024와 2025년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은 신청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 분류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