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안정지원금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 시기와 금액 및 자격 요건 안내

 

 

 

 

2025년 2차 민생안정지원금 안내 (소비쿠폰 형태)

■ 1. 지원 시작 시기

• 지급 개시일: 2025년 9월 22일(예정)
• 지급 방식: 지자체별 순차 지급 예정이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 2. 지원 목적

• 고물가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부담 완화
• 취약계층의 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

■ 3. 지원 자격 기준

2025년 6~7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포함
•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를 1인 추가하여 산정

▶ 건강보험료 기준표

가구원 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가구	170,000원 이하	180,000원 이하
2인 가구	230,000원 이하	240,000원 이하
3인 가구	273,000원 이하	280,000원 이하

■ 4. 제외 대상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① 소득 상위 10% 초과자

•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73,380원 초과
• 지역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209,970원 초과
• 가구 단위 합산 기준 (피부양자 포함)

② 고액 자산 보유자

• 부동산: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초과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약 20억 원 수준)
•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이자·배당 포함)

③ 기타 제외 기준

• 형식상 저소득이지만 실제 고소득 자영업자
• 고급 외제차, 요트 등 사치성 자산 보유자
• 지방세 체납자 (지자체별 판단 기준)

④ 예외 인정 기준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일부 완화 적용 (예: 17만 원 이하 인정)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인 추가하여 산정

 

■ 5.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1인당 약 20만 원 (지자체별 소폭 차이 가능)
• 지급 형태: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용 제한: 지역 내 소비 전용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 제한될 수 있음)

■ 6. 신청 및 확인 방법

•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정부가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 대상자에게는 문자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됩니다.
•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지자체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 요약 한눈에 보기

지급 시작일	2025년 9월 22일 (예정)
지원 대상	소득 하위 90% 성인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	상위 10% 초과자, 고액 자산가, 사치성 자산 보유자 등
지원 금액	1인당 약 20만 원
지급 방식	자동 선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 지급

이번 2차 민생안정지원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긴급 민생 회복 사업입니다.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자산 기준이 정밀하게 적용되며,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가 자동 선별됩니다.

자세 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